“전화 기본료 폐지하라”(국감중계)

◎친일인사에 건국훈장 왜 주었나 질문/정부­각 당 협의 다단계 방식으로 답변
▷외무통일위◁
의원들은 19일 워싱턴의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업무 감사보다는 미국의 대통령선거 전망에 대해 관심을 집중적으로 표명했다.
이만섭의원(민자)은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한 민주당의 클린턴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는데 민주당이 들어설 경우 대한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고 물었다. 현홍주대사는 『부시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계속 10∼15% 뒤지고 있고 TV토론에서도 전기를 마련하지 못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클린턴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하고 『민주당의 외교정강 정책이 1백42단어 밖에 안되나 그 가운데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들어선다 해도 기존의 한미관계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실의원(민주)은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민주당쪽 인사 등과도 접촉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현 대사는 『신문에 거론되는 민주당 인사 가운데 상당수는 평소에 접촉한 사람들』이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라도 정권인수팀과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해 나갈 생각』이라고 민주당의 승리를 거의 기정사실화해 답변했다.
현 대사는 이번 선거에서 미국이 국내 경제문제를 우선함으로써 앞으로 국제무역에서 보호주의 경향이 나타날 소지가 높다고 설명하고 특히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의회가 입법하는 보호주의적 법안에 대해 부시행정부와 같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 의회와의 협력이 요망된다고 보고했다.<워싱턴=문창극특파원>
▷행정위◁
20일 총무처 감사에서 민주·국민당 의원들은 공무원의 대선중립 방안과 6공의 인력·기구확장에 따른 「작은 정부」공약 실패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명환의원(민자)은 『아들이 국민학생일때 사무관이던 아버지가 아들의 고시합격 때도 사무관 생활을 하는 심각한 현상이 공직사회의 실정』이라며 인사 적체해소 방안 등을 촉구했다.
이영권의원(민주)은 『유관순열사의 경우 3급의 훈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뚜렷한 행적이 없는 임병직씨(전외무장관)는 1급인 대한민국장을 수여받는 등 상훈제도의 형평에 큰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지난 82년 건국포장을 받은 윤모씨는 41년 12월 「미영타도좌담회」에 참석,일제의 황민으로 일할 것을 주장하는 등 친일행위가 명백함에도 상훈을 수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등 친일파 인사에 대한 건국훈장 수여사례를 조목조목 따졌다.
한편 19일 정무1장관실 감사에서 김동익장관은 안보·통일·외교 등과 관련된 핵심 국정현안은 대통령과 총리가 각 정당 대표들과,국회상임위원·당 정책기구 소속의원들과 정부와의 사전협조는 정무1장관이 각각 맡아서 하는 등 「다단계 협의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각 정당의 대행정부 업무협의 요청에도 적극 대처하는 능동적 당정업무를 펼치고 중립내각의 선거관리 특성상 사법부와의 업무협조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재무위◁
20일 관세청 감사에서 유준상·박태영의원(이상 민주)은 『9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50대 재벌그룹 계열기업의 밀수적발 건수는 총16건에 13억5천여만원에 달한다』며 재벌의 밀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구했다.
서청원의원(민자)은 『올들어 8월말까지 주한미군 PX를 통해 밀반출 됐다가 적발된 것은 69건 6억1천여만원』이라며 PX물품의 부정유출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교체위◁
20일 체신부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의원들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 의혹과 우편검열 문제를 계속 집중 추궁했다.
노승우의원(민자)은 『선경이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받납한뒤 외국제휴사가 곧 제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으나 지금까지 제소가 없는 것은 유공이 외국회사에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고 그 대신 대형프로젝트를 정부로부터 특혜 수주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김형오의원(민자)은 『이통사업의 공정경쟁을 이유로 삼성·럭키금성·현대·대우 등 4대 통신기기업체 참여는 배제해놓고 그 다음 순위의 재벌에 사업권을 준 것은 공정경쟁 취지에 걸맞지 않고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이통사업 추진은 이제까지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수정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갑·이영배의원(이상 민주)은 각각 『전화는 이미 대중화 된만큼 특별소비세적인 전화기본료는 페지돼야 한다』『정보유통을 위축시키는 악세인 전화세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유흥수의원(민자)은 『남북통일후 통신망 통합건설 계획과 투자재원 마련계획 등을 세워야 하며 외국업체의 통신장비시장 참여에 따른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종장관은 19일 민주당의원들의 우편검열대상 명단 공개요구에 대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정치이중 검열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없다』고 답변했다.<국감종합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