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 7∼9% 인상 건의/수매량 8백50∼9백50만섬

◎양곡유통위/“정부미 방출값도 10∼15% 올려야”/1등급 가마당 12만7천∼13만원
농림수산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단국대 김동희교수)는 17일 올해 추곡(벼) 수매가를 지난해보다 7∼9% 인상하고 수매량은 8백50만∼9백50만섬으로 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0명의 위원들은 16일 밤 6시간의 격론끝에 투표로 이같이 결정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주중 정부안을 정해 이달말 국회에 제출,동의를 받을 방침이다.<관계기사 7면>
유통위는 또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미 방출값을 지금보다 10∼15% 올릴 것을 건의,이를 통해 지나치게 낮은 정부미값으로 쌀값이 2중구조로 왜곡되고 농민이 시장에 파는 물량(생산량의 60%)의 제값 못받는 현상을 쇄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정부미값 현실화를 통해 정부수매값과 시중 쌀값과의 차이(80㎏가마당 2만2천원)를 줄이고 민간시장 쌀값의 연간 계절적 진폭을 18% 정도 허용해 쌀의 판로가 막혀있는 민간시장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올해 쌀 가마당 생산비가 지난해보다 3.2% 줄었지만 농가소득보상을 위해 10.2∼12.2%를 가산,값을 7∼9% 인상하자고 제안,이대로 수매가가 정해진다면 1등급 벼를 기준할 때 80㎏ 가마당 12만7천∼13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여섯차례의 회의에서 농민대표들은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올해 쌀생산비가 16% 정도 올랐다며 생산비가 3.2% 감소했다는 실무팀의 분석에 크게 반발했으나 농가소득보상조로 10% 이상의 덤을 붙임에 따라 마지못해 결론을 받아들였다. 유통위는 이와 함께 내년도 보리수매 가격도 10% 올리고 현재 시중값의 절반 수준이어서 역시 유통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는 정부 보리방출값도 15∼20%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위원회는 또한 중·장기 쌀 정책으로 ▲미질별 차등수매제 등 양질미 생산·유통 유도 ▲농민·농협의 쌀시장 참여확대 여건조성 ▲양곡관리기금 적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