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은행 소유 허용해야”/KDI보고서 건의/소유분산 전제로

재벌의 전문화와 소유분산을 전제로 재벌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청와대 경제비서관실이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용역을 주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벌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됐던 이 보고서는 재벌과 금융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해 은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되 전문화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가 산업재벌과 금융재벌의 특화를 강제 혹은 유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벌의 은행소유가 갖는 부작용이 해소되거나 최소한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하며,금융기관의 재벌기업주식보유도 적극 장려해 금융기관이 재벌의 소유 분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15일 국회 재무위에서 김태식의원(민주)이 입수해 공개한 것인데,이에 대해 청와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관계자는 『그같은 연구보고서가 작성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특정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수많은 보고서중의 하나일뿐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어 활용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