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서둘러 발표했나 "동탄 동쪽" 본지 특종에 한 달 앞당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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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지구 신도시는 5월 초 이미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낙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경합한 곳은 광주 오포, 용인 모현이었다. 광주.용인은 서울에서 가까워 강남 대체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과 연결할 광역 교통망 건설에 어려움이 컸다. 각종 토지 이용 규제에 걸려 있었고 수질 보전도 걸림돌이었다.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동탄 동쪽은 경부고속도로 건너편에 1지구 신도시가 건설 중이어서 인프라를 새로 깔 필요가 없었다. 규제에 묶인 땅도 적어 보상.개발도 수월했다. 이미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던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발표 왜 앞당겼나=동탄 동쪽을 일찌감치 신도시 후보지로 낙점하고도 발표 시기를 늦춘 것은 청와대의 주문 때문이었다. 신도시 발표가 가까스로 잡은 부동산 시장 안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우려한 것이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정부는 당초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시장을 지켜본 뒤 발표할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그런데 예측이 난무하고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해당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왔다"며 "최근에는 가능하면 발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5월 들어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신도시 후보지 수를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경기 지역 곳곳의 부동산 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중앙일보의 5월 23일자 특종 보도로 후보지가 노출되자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관계부처 핵심 관계자들이 5월 하순 비밀리에 회동해 발표 시기를 앞당기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미 후보지가 알려진 이상 시간을 끌어봐야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투기도 막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달 3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실제로는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보안 유지를 위해 이날 저녁까지 "화성시 도시계획을 중도위 2분과로 넘겼기 때문에 신도시 발표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연막을 치기도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동탄 신도시 발표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요와 공급을 아우르게 됐다. 투기 수요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로 잡고, 부족한 주택 공급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한 신도시는 과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2배에 이른다. 따라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논란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거꾸로 신도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2010년 무렵에는 공급 초과를 걱정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올 정도다.

현 정부는 남은 임기 중에 더 이상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기로 했다. 건축자재 품귀 등 부작용을 우려한 때문이다. 1기 신도시 때도 한꺼번에 많은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바닷모래까지 동원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해마다 1개 이상의 명품 신도시 개발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6만 평 이상의 신도시 개발은 건교부의 허가가 필요해 올해 안에 추가 신도시 개발계획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교통대책=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분당.판교.광교(수원).동탄1.동탄2.평택 신도시가 줄지어 들어서면서 교통문제가 현안이다. 정부는 동탄신도시에서 서울까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완벽한 교통대책을 먼저 세워놓은 뒤에 신도시를 짓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도를 확장하고, 제2 경부고속도로.제2 외곽순환도로를 새로 건설하며 경부선 철도와 함께 분당선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민.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