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 금융업 점유/90년 45%까지 높아져/KDI분석

정부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재벌그룹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80년대 후반들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산업에서의 집중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15일 발간한 「한국 재벌부문의 경제분석」(정병휴서울대명예교수·양영식충남대교수)에서 80년대에 전체 산업에서 재벌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부가가치 기준)은 일관되게 증대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재벌부문의 이같은 점유비중은 비금융산업보다 금융산업쪽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금융산업분야에서 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순부가가치 기준)은 88년 7.94%에서 90년 9.38%로,30대 재벌의 비중은 14.11%에서 16.2%로 각각 늘어 났으며 금융산업(지방은행·단자·종금·증권·보험·상호신용금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자본총액기준)은 5대 재벌의 경우 86년 18.04%에서 88년에 24.3%로 높아졌다가 90년에 다시 19.6%로 낮아진 반면 30대 재벌 전체의 점유비중은 86년 38.73%에서 88년 42.97%,90년 45.04%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지난 87∼91년중 재벌그룹의 타회사 출자비율이 40%대에서 30%대로 낮아졌지만 이는 주로 순자산의 증가에 따른 현상이며 타회사출자총액은 이 기간중 연평균 20%정도씩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재벌기업들의 차입자금중 금융기관 차입은 87∼89년중 70%를 웃돌고 있으며 이는 다른 일반법인들보다 15%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재벌부문의 금융자금 과점현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