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땅 사기 첫 공판/김영호·정건중씨 등 9명 수법·경위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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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 형사지법
정보사부지 매각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합참자료과장 김영호피고인(52)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7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 및 검찰측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측은 수사검사 3명을 직접 재판에 참여시켜 피고인들의 사기수법 및 공모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번 공판은 사건초기부터 제기돼왔던 배후세력에 대한 의혹이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을 통해 밝혀질 수 있을지 여부와 검찰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임을 자처하던 성무건설 정건중피고인(47) 등 일당에 대한 「2단계 사기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국민은행과 제일생명사이에 사취금 2백30억원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이번 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관련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정덕현피고인(37)은 모두 진술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통장 3개외에 제일생명 등이 만든 통장이 2개 더 있어 이를 통해 자신이 제일생명의 부탁을 받고 일을 추진한 것뿐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또 임환종(52)·신준수(57)피고인 등도 사건에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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