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체제 도입,기술개발 유도/제2이동통신 어떤 효과 있나

민자당의 최고수뇌가 차기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대통령에게 사업자 선정을 연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체신부가 최종결과를 발표한 것은 일관성 있는 국가정책의 시행을 위한 조치외에도 국내의 낙후된 이동통신기술을 하루속히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내의 카폰과 휴대폰 등 이동전화시스팀은 지난 84년부터 기존의 한국이동통신에 의해 독점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시스팀은 모두 미국의 모토롤라와 AT&T사 제품이며 전화기조차 국산화율이 10∼25%에 못미쳐 선진기술에 종속화된지 이미 오래다.
이는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해온데도 원인이 크지만 독점서비스체제에서 그동안 기술 개발에 소홀해온데도 원인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도심지의 이동전화 통화율이 외국에 비해 10% 정도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게다가 선진국들은 현재의 애널로그식 이동전화시스팀으론 곧 가입자 수용한계에 부닥쳐 10∼20배나 수용량이 큰 첨단 디지틀시스팀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국내이동전화는 현재 8백25M㎐ 대역의 애널로그시스팀으로 수용한계는 30만명 정도며 현재의 증가추세로 93년말이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체신부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선진기술을 쉽게 이전받고 국내기술개발 및 수용량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사업자를 선정,부족한 주파수 개발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는 등 3중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경의 경우 관련 외국컨소시엄업체로부터 1백20개분야의 관련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고 제시함으로써 기술이전부문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선경의 경우 이들 업체로부터 선진기술인 디지틀방식을 도입해 94년 9월부터는 수도권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서비스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