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교환 단속은 불법" 미국·네덜란드 법원

미국과 네덜란드 법원이 인터넷에서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음반업계의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0일 보도했다. 그동안 음악파일 공유로 매출 급감에 시달려 온 세계 음반업계에 이번 판결은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상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음악파일을 불법교환한 고객들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소송에 대해 이를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RIAA의 요구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네덜란드 대법원도 이날 네덜란드 저작권 보호기구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 '카자(Kazaa)'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카자는 고객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카자 창설자인 니클라스 젠스토롬과 야누스 프리스는 이에 대해 "인터넷과 그 사용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