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산재보험료/내년부터 62% 인상/이연택노동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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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연택노동부장관은 내년부터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현재보다 62%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열린 경총 회원사 임원·이사 1백여명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사업장내 사망 등 중재해가 늘어 올해 산재보험지급금이 10월이면 바닥나는 현실을 감안,산재보험료를 총액지급분을 기준으로 이같이 인상치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부의 하반기 노사정책방향」과 관련,『임금억제보다 봉급체계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총액임금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며 올 연말까지 각 기업에 대한 실사를 통해 변칙인상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불이익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총액임금제와 함께 새로 도입된 성과급 배분제를 놓고 예상되는 올 하반기 노사간 마찰을 막기위해 곧 이에 대한 지침과 세부내용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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