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세계 동반자시대」선언/유고내전 계속땐 군사력사용 경고

◎정치선언·의장성명 채택
【뮌헨=유재식특파원】 서방선진7개국(G7) 정상들은 7일 정치선언과 의장성명,구유고슬라비아연방에 관한 선언 등을 발표해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이 탈냉전 시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구소련으로부터 핵물질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로운 동반자 관계의 형성」이라는 부제가 붙은 정치선언은 제1부 세계전체의 동향,제2부 군비관리 및 군축,제3부 유엔·난민·인권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의장성명은 한반도 문제를 비롯,세계 각 지역의 현안과 마약·테러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구유고연방에 관한 특별선언은 유고내전 관련 당사자들이 유엔의 인도적 구호활동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추가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정상들은 정치선언에서 『세계 정치판도를 변화시킨 민주혁명을 지지한다.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비롯한 곳곳에서 공동책임을 전제로한 동반자 관계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정상들은 그러나 구소련과 구유고연방을 비롯한 각지에서 민족분쟁·영토분쟁·자치권분쟁이 무력에 의해 해결되는 경향이 있음을 우려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정상들은 또 중·동유럽과 구소련 국가들의 개혁을 지원할 것임을 천명하고 북대서양협력협의회(NACC)의 창설로 동서유럽 국가들의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들은 그밖에 ▲러시아·일본간 영토분쟁의 법과 정의에 기초한 해결을 강조하고 ▲유럽동맹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이 유럽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인권보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기능 강화필요성 등을 천명했다.
정상들은 특히 정치선언 2에서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95년의 핵안전협정 평가회의에서 핵확산방지조약(NPT)의 무기한 연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선언 3부는 위기관리·분쟁방지·소수민족 보호분야에서 유엔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장성명은 나고르노­카라바흐·몰도바·오세티아 등 구소련 민족분쟁 해결,발트3국으로부터의 구소련군 철수,중동평화회담 지지,이라크 안보리결의 준수촉구,한반도 핵문제 해결,중국의 인권개선,키프로스 등 지중해 지역의 평화정착,아프리카의 인권존중 및 민주화,중남미의 민주화와 시장경제 진전,마약과 국제테러 퇴치 등을 강조했다.
한편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8일 열리는 G7정상들과의 회담을 위해 7일 뮌헨에 도착,러시아와 서방관계의 새로운 접근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