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환목록제시/남,부속합의서 수정안도 내놔/남북정치위 6차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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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판문점=안성규기자】 남북한은 2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정치분과위 6차회의를 열고 화해공동위 구성 및 북측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절충을 계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동복남측위원장은 최근 개정된 북한의 헌법 등 11개 법률을 교환하자고 목록을 북측에 제시했다.
이날 제시한 법률교환 목록은 다음과 같다.
▲92년 4월8일 개정헌법 ▲50년 제정형법,74년 개정형법,87년 개정형법 ▲50년 제정형사소송법,76년 개정형사소송법,92년 개정형사소송법 ▲63년 채택된 국적법 전문 및 개정여부와 개정된 내용 ▲76년 채택된 재판소 구성법 전문 및 개정여부와 개정된 내용 ▲61년 채택된 검찰기관에 관한 규정전문 및 개정여부와 개정된 내용 ▲48년 내각이 결정한 「변호사에 관한 규정」전문 및 개정여부와 개정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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