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경차관 "비축용 임대주택 PF 방식으로 건설"

정부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금융회사에서 돈을 끌어와 사업을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올해 계획된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이 하반기 이후로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올해 계획된 비축용 임대주택 5000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법안이 하반기로 처리가 늦춰질 경우 후속 조치에 시일이 필요해 (올해 계획 물량의) 연내 착공이 어렵다"며 "연내 공급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올해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위해 필요한 4000억원을 정부 200억원, 토지공사 1500억원, 프로젝트 파이낸싱 2300억원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김 차관은 "PF는 법 개정이 지연됐을 경우에 대비한 대안일 뿐"이라며 "2008년 이후 연간 5만 채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펀드의 설립 없이는 어려운 만큼 임대주택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임대주택법이 통과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윤창희 기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주의 신용이나 담보물보다는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주로 해외 건설 및 대형 프로젝트에서 쓰인다. 최근에는 상가나 빌딩 개발 등 건설업체의 자산개발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