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 리포트] 정부서 구원 나선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옛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친 2009년 이후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갚을 여력은 없다. 이런 상황에 벌여놓은
-
정종환 국토 “대운하 연기설, 전혀 들은 바 없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대운하 보류 방침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으며 당초 상황
-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성 없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가 추진 중인 비축용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제대로 임대가 안 되는 등 사업성이 떨어져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간 7조원
-
비싼 토지임대부는 한나라당 대책안·싼 환매조건부는 옛 열린우리가 제안
한나라당은 건교부의 이중적 잣대에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풀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토지임대부 주택에는 땅을 비싸게 팔고, 옛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환
-
세금으로 미분양 아파트 '땡처리'
정부가 내년까지 5000호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민간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
[사설] 세금으로 미분양 아파트 사주겠다니
정부가 민간 건설회사가 지은 미분양 아파트를 재정자금으로 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 예산이나 국민주택기금을 동원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 뒤 이를 비축용 임대주
-
주공, 330㎡ 임대아파트도 짓는다
앞으로 330㎡(100평)대 공공 임대아파트가 등장할 것 같다. 대한주택공사 박세흠 사장은 28일 오전 경기도 분당신도시 주공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층 집단 거주지라는
-
[Briefing]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지구 선정
건설교통부는 경기도 수원 호매실,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 7개 지역 11개 단지를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총 1만1354가구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
전국 어디서나 이제 인터넷 청약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많다.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각종 대책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은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
2월 12일 건설교통부의 전 직원이 '청렴 나무'에 각자 이름을 쓴 명찰을 달았다. 지난해 청렴도 조사에서 건교부가 중앙 행정기관 중 꼴찌를 맴돈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각오를 담았
-
김석동 재경차관 "비축용 임대주택 PF 방식으로 건설"
정부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금융회사에서 돈을 끌어와 사업을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올해 계획된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
-
부동산 안정 고육지책? 국회 무시한 무리수?
이번 비축용 임대아파트 시범사업 강행은 노무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부동산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지금까지 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
-
정부, 법 개정안 통과 안 돼도 은행돈 빌려 추진
1.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비축용 임대주택'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이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정부가 임대하다 언제든지 일반 분양하는 새로운 개념의 임대아
-
[브리핑] 건교위 '반값 아파트법' 처리 유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제출한 대지임대부 분양특별법(일명 '반값 아파트법')을 심사했으나 처리하지 못했다. 정부의 재정 부담 대
-
부동산 관련법 국회 통과 불투명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1일 열리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을 담은 주택법은 열린우리당
-
[브리핑] 국회 로비 책임 주공 간부 경질
정부가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사업권을 토지공사에 주기로 한 것과 관련, 대한주택공사 노조가 국회에 반대 로비를 한 책임을 물어 주공 간부 두 명이 건교부의 요구로 경질됐다. 주택공사
-
주공노조 "조직 중대위기…장외투쟁도 불사"
대한주택공사 노동조합이 1.31대책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의 주택사업 진출과 관련, 조합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며 "최악의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
재경부·건교부 또 엇박자인가
정책 발표 하루 만에 같은 사안을 놓고 부처별로 말이 엇갈리는 등 '1.31 부동산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일 "비축형 임대주택은 2019년부터
-
주택 종류는 왜 이렇게 많아?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정도. 또 뭐가 있나…?” 주택 수요자들에게 주택 종류를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한다. 일단 아파트를 맨 먼저, 그 다음에는
-
30평 장기임대 분양시 1억3천 추가부담
올해부터 공급할 예정인 30평형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최초 입주해 10년 뒤 분양받으려면 수요자는 매월 내는 임대료를 포함, 평균 총 1억3000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내야 한
-
30평형대 중형 50만 가구 포함 임대주택 260만 가구 공급
정부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자금을 동원해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 임대) 공급 규모를 크게 늘린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더 까다롭게 해 수요를 억
-
'놓친 집값' 잡으려 연기금까지 동원
'1.31 부동산 대책'은 '민심 달래기용' 성격이 짙다. 기관투자가와 연기금을 동원해 임대주택을 짓되 모자라면 재정으로 메워준다는 발상이 그렇다. 평형은 키우고 임대료를 낮췄으니
-
"연봉 4000만원이 '서민'이라고?"
"이번 부동산 대책 자료에서 말하는 '서민'의 개념이 뭡니까?" 3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1.31 부동산 대책'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던진 질문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3
-
30평 임대주택 월70만원…서민용 맞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내놓은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1.31대책)이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선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