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 “대운하 연기설, 전혀 들은 바 없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右>이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대운하 보류 방침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으며 당초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사진=오종택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무기한 연기설’에 대해 “(대통령이나 청와대로부터)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대운하와 관련한 통합민주당 정장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변한 게 없으며, 당초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백지화하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도 대운하를 연기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운하 보류설과는 뉘앙스가 달라 대운하를 둘러싼 논란이 4월 임시국회 내내 시끄러울 전망이다.

정 장관은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되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에 대해 보완을 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가능한 한 6월 말 이전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18대 총선이 끝난 뒤 처음 열린 건교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운하’와 ‘혁신도시’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회의 말미에 건교위원장인 조일현(통합민주당) 의원은 “정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 제안서를 가져오라는 것은 선생님이 시험지만 내놓고 학생에게 답안을 내놓으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도시 통폐합 논란=혁신도시를 축소하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입장 차를 분명히 했다.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14일 ‘혁신도시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시하며 “토지공사는 현재의 혁신도시 수가 너무 많아 3∼4개로 줄여야 하며, 숫자를 줄이지 못한다면 중복되는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혁신도시 수 감축과 기능 통폐합 등 사업 틀 자체를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혁신도시로 선정된 일부 지역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2∼6배 보상비가 많은데 이게 다 세금”이라며 “추진은 하되 참여정부가 잘못한 것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도 열려=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및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非)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17대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개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나 18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과정을 거쳐 원점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

글=김경진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