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대책/「국채발행방안」 제시/한은특융 계속 반대

◎국회동의로 추진하는게 바람직/조순총재
부실투신사에 고객들의 예금인출사태가 번지는 가운데 최각규부총리와 이용만재무부장관·이진설청와대경제수석·조순한은총재는 27일 오전 시내모처에서 만나 투신사문제를 공식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긴급회동에서 최 부총리 등은 투신사대책이 여러 단계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예금인출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빠른 시일내 투신사 정상화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조순한은총재는 투신사정상화대책과 관련,정부가 추진중인 한은특융방식은 원칙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하는 한편 그 대안으로 정부가 투신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액만큼 국채를 발행해 이를 투신사에 안기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이같은 대안은 정부가 추진중인 한은특융방식(한은이 투신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만큼의 통화채를 투신에 안김)과 그 구조면에서는 하등 차이가 없는 것이다. 단지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할 경우 당연히 추경편성 등 정부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결절차가 있어야한다.
한편 한은조사부는 그동안 조순총재의 지시를 받아 투신사 정상화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한은의 장기저리자금지원방식은 현행 한은법 테두리내에선 불가하며 무엇보다 저리자금을 통한 투신사 수지보전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26일 이를 조 총재에게 보고했다.
한은은 투신사문제는 중앙은행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회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