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병행보 빨라질 듯

정부는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체포가 이라크 파병 결정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14일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4당 대표 의견 수렴에 이어 이번주부터 안보관계 장관회의.대미 협상단 파견.국무회의 의결.파병동의안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예정대로 밟아나간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후세인의 체포가 향후 이라크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세인 체포가 이라크 내 저항세력의 입지를 약화해 치안상태가 호전될 경우 우리 정부가 당초 파병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이라크 재건 지원이 한결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파병 반대 국민 여론이 줄어들 수 있고, 또 파병 후 우리 장병의 안전 확보 부담도 작아질 수 있다.

정부 내에선 후세인 체포 직후 이런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후세인 체포가 미국의 요청 사항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한두달 새 잇따랐던 조직적인 테러가 후세인이 과거 집권세력인 바트당 잔당 세력을 조종해 일으킨 것으로 파악해 왔으며 이에 따라 후세인 체포 후 이라크 안정화 작전이나 부대 배치를 일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부 내에선 후세인 체포가 우리 군의 파병 지역.시기.주둔 기간을 둘러싼 대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후세인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지만 이교도 지배에 반대하는 '수니파 삼각지대'(바그다드-티크리트-팔루자를 연결하는 지역)에서는 저항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영환.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