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임금 변칙인상 밝혀지면/내년 인건비 동결키로

◎5∼6월중 실사
정부는 올해 임금인상 교섭을 마친 정부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5∼6월중 실사작업을 벌여 편법·변칙인상이 있었는지 가려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실사과정에서 정부지침과 달리 단체협약상 합의내용 외에 편법·변칙 임금인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내년도 예산편성시 인건비를 동결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체 투자·출연기관들이 총액기준 5% 인상범위 내에서 임금교섭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보고됐으나 이중 일부는 별도의 구두합의·보충협약 등 이면교섭을 통해 장려금·상여금,또는 배분재원이 생기지도 않은 연말성과급 등의 형태로 추가지급을 약속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실사작업을 벌여 편법인상 여부를 가려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실사작업에서도 편법인상 여부를 가려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2단계로 오는 연말에 다시 각 투자·출연기관의 인건비 지출 정산내용을 분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