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96년 중단”대책은 없고/버려지는 아이들 어쩌나…

◎작년만 5천명… 대부분 보육원으로/가정위탁제도 실효 의문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정부는 국제아동기금등 국제사회·인권단체와 북한으로부터 「아기수출국」이라는 비난이 일자 해외입양을 매년 10∼20%씩 줄여나가 96년부터 중단키로 했으나 가정위탁 보호제도 등은 제대로 예산 뒷받침이 안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못한채 국내입양 확대캠페인을 벌여나가는 것이 고작이다. 이 때문에 해외입양 금지계획이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 발표됐으나 번번이 물거품 된 것처럼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4일 보사부에 따르면 버려지는 아이(기아)는 89년 5천2백9명,90년 4천2백13명,91년 3천6백30명으로 다소 줄고있는 추세나 지난해의 경우에도 부모들이 찾아가지 않은 길잃은 아이(미아) 1천4백65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5천95명의 아이들이 버려졌다. 그러나 이 가운데 6백82명(국외 2백46명,국내 4백36명)만 국내외로 입양되고 나머지는 모두 보육원등 시설에 보내졌다. 미혼모의 친권포기 등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91년 입양자는 국내 1천2백41명,국외 2천1백97명 등 모두 3천4백38명으로 ▲89년 6천79명(국내 1천8백88명,국외 4천1백91명) ▲90년 4천6백9명(국내 1천6백47명,국외 2천9백62명)으로 나라안팎의 입양이 매년 30% 내외씩 줄고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