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직훈제 “있으나 마나”/지정업체 81% 외면… 벌칙금 내

◎작년/“까다롭고 돈 더든다” 준조세로 여겨/한국경제연 분석
기업들이 필요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해 쓰도록 하고 있는 사내 직업훈련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전경련 부설)이 분석한 「사내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훈련 실시의무업체로 지정된 2천6백75개 업체중 실제 이를 실시한 업체는 18.9%인 5백7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금을 내는 업체의 비율은 88년 74.7%에서 89년 75.7%,90년 80.4%,지난해 81.1%로 계속 늘고 있으며 벌칙금규모도 90년 2백9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백30억원에 이르고 있다.
기업들이 이렇게 벌칙금을 내면서까지 사내직업훈련을 기피하는 이유를 4백9개 업체들에 물은 결과 「직업훈련시 기본요건이 까다롭고 정부의 간섭규제가 귀찮아서」(41.9%) 「훈련실시비용이 더 들어서」(39.9%) 「훈련생 모집이 어려워서」(18.2%) 등으로 지적됐다.
특히 섬유·의복·목재·종이업종 등 인력난을 심하게 겪고 있는 업종들의 경우 훈련생을 모집하는 일은 더구나 어렵기 때문(41.9∼45.5%)이라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한국경제연구원의 박성준 박사는 『현행 직업훈련제는 단순기능직을 양적으로 키워내는 식이라 시설고도화에 따라 고기능·다기능화를 요구하는 최근의 인력수요와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기업들의 경영현실과 괴리돼 기업 입장에서는 생돈만 내야 하는 준조세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