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안보협력회의 25개국/영공개방 협정서명

【헬싱키 AFP·로이터=연합】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24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그루지야공화국 등을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냉전이후 시대 새역할 모색을 위한 4개월간의 회의에 들어갔다. CSCE소속 25개국 외무장관들은 또 이날 개막회의에서 지난 3년여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구바르샤바조약기구간에 교착과 재개를 거듭하며 진행되어온 협상을 마무리,사상 처음으로 상대방 영토에 대한 공중정찰을 합법화하는 역사적인 영공개방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NATO회원국 16개국,헝가리·체코·폴란드·불가리아·루마니아 등 구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시·그루지야 등 25개국이다. CSCE는 이에 앞서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한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와 구소련 그루지야의 가입을 승인했다. 이로써 CSCE회원국은 51개국으로 늘어났다. CSCE 외무장관들은 또 이날중 특별외무장관회담을 갖고 구소련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간의 민족분쟁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대표단을 파견하고,나아가 CSCE 후원하에 평화회의를 개최하도록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관들은 전했다.
◎4개국 제창… 「냉전종결」 구체화(해설)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51개 회원국중 25개국 외무장관들이 21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영공개방(오픈스카이)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냉전종결이 보다 구체화되고 참가국들간의 상호신뢰구축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 구상은 지난 55년 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제네바 미·영·프랑스·소 4개국 정상회담에서 제창했다.
그러나 당시는 냉전,원·수소폭탄 및 미사일개발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오히려 평화공세를 위한 선전전술의 색채가 짙고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구소련해체와 동유럽민주화를 계기로 동서간 대립구도가 소멸됨에 따라 양진영간 신뢰분위기가 확립됨으로써 최근 협상이 급진전했다.
영공개방협정은 협정 서명국들에 매년 일정 횟수의 비무장 정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이같은 정찰행위는 72시간전에 통보될 경우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은 미국·러시아·벨로루시의 경우 각 42회씩,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는 12회,그밖에 이보다 작은 국가들의 순으로 서명국마다 연간 정찰횟수를 정해놓고 있다. 서명국들은 공동으로 정찰비행을 할 수 있으며 민간항공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행금지구역은 없다.
이 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16개 회원국,헝가리·체코·폴란드·불가리아·루마니아 등 구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독립국가연합(CIS)산하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시·그루지야 등 모두 25개국이다.<김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