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무관심이 불법 부채질”/선관위 교사용 공명선거 지도안

◎초중고 특별교육… 공명분위기 조성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 대법관)가 26일 전국 초·중·고교사들에게 배포한 「공명선거 교육용지도안」은 일반교과서에서 보통 다뤄지지 않는 선거활동 실무문제들을 담고있어 흥미롭다.
선관위측은 올해 선거관리의 최우선목표를 국민의식개혁에 두고 교사지도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선거기간중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명선거분위기를 전국민에 퍼지도록 하자는 취지.
선관위는 이 교안을 기초로 3월2∼14일중 두시간 가량 각급 학교에서 특별교육을 해주도록 정원식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각 학교장 이름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내도록 요청,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드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유도키로 하는등 공명선거 실천을 때묻지 않은 학생들에게 확대하는 참신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교사지도안중 주요내용.
◇직업적 선거꾼=보통때는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다 선거철을 맞으면 후보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돈벌이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지역에서 특정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나쁘다고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돈·음식·선물 등을 제공하도록 부추기며 이 과정에서 금품의 일부를 떼거나 사례를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선거꾼들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충성심을 갖기보다 모든 정당·후보자들에 기생하는 자들이다.
◇정치적 무관심=정치인들을 무책임하게 만들고 때로는 독재정치의 출현을 돕는다. 정치무관심층은 투표에 불참하는 경향이 높은데 낮은 투표율에 의해 탄생된 정치인이나 정권은 소신을 갖고 국정을 수행하기 어렵다. 정치 무관심은 또 불법·타락선거를 부채질하며 합리적 판단기준이 없어 금전·지연·학연·혈연에 쉽게 당락이 좌우된다.
◇합리적 투표자=유권자들은 투표할때 후보자·정당들이 내세우는 공약이나 정강정책·쟁점들이 어떤 것인지,실천능력이 있는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다음 후보자가 공인으로서의 자질,예컨대 준법정신·도덕성·책임감·판단력·정치적 지식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런 두가지 요인에 의해 투표하는 유권자가 합리적 투표자다.
교안은 특히 『어떻게 해서든 당선되고 보자는 후보자와 향응·금품제공을 기대하는 유권자의 그릇된 심리,그리고 직업선거꾼의 존재가 불법선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타락선거의 현장이나 불법사례를 보면 이를 적극 고발하는 시민의식등을 고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