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회 후보책광고 무더기 전입/선거법 허점노린 “묘기백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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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혁명 이루자 기동취재/당원용 홍보물 무차별 살포/당원표창 축하빙자 “한턱”도
14대총선이 초반부터 관권·금권선거 시비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법상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사실상 법정신에 위배되는 각종 사전선거운동을 버젓이 자행하는 편법사례가 늘고 있어 선거분위기를 더욱 혼탁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역의원의 의정보고회·귀향보고회 등은 단순한 의회 및 지역구활동에 대한 보고가 본래의 취지인데도 불구,이를 이용해 본격 선거유세를 벌일뿐만 아니라 각당 수뇌부등도 이를 알면서도 보고회의에 참석해 법에 저촉되는 지지발언을 서슴없이 하는등 탈법을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의 신문·잡지광고 게재금지라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책광고를 통한 사실상의 선전활동을 하는가 하면 당원대회의 일반인 참석 유도,당원용 홍보물을 대량 제작한뒤 비당원에게까지 무차별 살포,당원간담회 등에 간단한 다과·음료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확대해석해 통상범위를 넘는 고급케이크·떡 등을 내놓는등 편법이 곳곳에서 활개를 친다.
지구당창당·개편대회후의 향응이 물의를 빚자 회식장소를 옆지역등으로 멀찍이 옮겨 호화판으로 치르거나 우수당원 표창식을 가진뒤 표창자들로 하여금 「한턱」을 핑계로 후보자를 대신해 향응을 베푸는등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신종 수법도 일어나고 있다.
◇신문광고=민자당 공천자인 박철언·박세직·김기도·고명승·박완일씨 등은 자신들의 저서를 사진까지 곁들여 일간지에 집중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광고금지는 선거운동기간에만 해당하며 당사자들도 출판사 임의로 낸 단순한 책광고일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어 선거법상 위법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일부 광고문안은 정치철학·정치노선 등을 담고 있어 명백한 선거운동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당의 시리즈 정책광고도 선거운동기간 전이란 점에서 문제삼기에는 난점이 많으나 이미 사실상의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선거운동기간내 광고를 금지토록한 본래의 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당은 9개 중앙지·39개 지방지에 일제히 광고를 게재,1회 비용만 4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지구당행사후 향응=27일 민자당 서울 동대문갑지구당 당원단합대회에선 동별 우수당원 표창식을 곁들인뒤 이날 저녁 표창자들이 참석자들을 수십명 단위로 음식점에 불러 4시간여동안 불고기·술 향응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같은 지역의 국민당측은 25일 지구당창당대회후 동원된 일부 참석자들을 지역구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보고대회=각당 수뇌부까지 참석,법으로 금지된 지지발언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으며 역시 위법사항인 후보자 또는 수뇌부에 대한 이름을 외치는등 거의 전지역에서 사실상의 선거유세를 벌이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고 있다. 서울 동대문 모지구에서는 의정대회를 빙자,사실상 선거벽보와 같은 포스터를 구역내 곳곳에 붙였다.
◇홍보물=선거운동기간에만 4종의 소형 팸플릿을 제작할수 있으나 「당원용」이라는 단서를 붙여 대량 발행할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에게까지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일부에선 『허탈과 좌절을 안겨준 허약한 정치인』이라는등 상대방을 헐뜯는 비방유인물까지 나돌아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있다.
◇기타=일부 후보자들은 다른 선거구에 있는 친지등에게 입당원서등을 우송,자신의 선거구내 인사들을 운동원으로 소개시켜 주거나 입당을 권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현대전자는 사원들을 대거 이천공장으로 주민등록 이전토록해 국민당이 현대그룹을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