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진료기피 방지 위해|치료비 대불기금 설치

서울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시 치료비를 대불해주는 응급의료보험기금을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응급환자진료 체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표 참조>
서울시는 이와 함께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교통사고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회사와 의무적으로 계약하도록 해 사고차량이 가입한 보험이 의료기관 가입보험과 달라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근절키로 했다.
서울시는 19일 지금까지 민간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온 응급의료체계가 고질적인 부조리로 인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의료법개정 등을 통해 강력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개선안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진료비지급 가능성이 불확실한 교통사고 등 돌발사고환자의 경우 진료를 기피하거나 보증금 선불요구로 응급처치시기를 놓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출연해 응급의료보험기금을 설치한 뒤 의료보험 연합회 등에 위탁 운영토록 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자동차손해배상 보전법을 개정, 종합병원은 자동차보험취급 14개 보험사와 의무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사고차량이 해당 보험가입병원을 찾느라 치료시기를 놓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과도하게 삭감하는 것도 교통사고환자 진료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지금까지 보험회사가 해온 진료비심사를 의료보험연합회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병원 자율에 맡겨온 병상당 응급실규모와 당직의료인수를 법으로 정해 전문인력부족과 야간·휴일근무기피 등 병원응급실의 고질적인 병폐를 시정키로 냈다. <이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