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주권의식확립위한 캠페인/선거혁명이루자:21)

◎불법줄어 수백억원 절약효과/자금마련 스티커판매 등에 적극 참여를
공명선거운동은 정부·국민 모두의 수치요,그들에 대한 모독이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정부책임자들이 오죽 임무를 다하지 못했으면 시민이 이렇게 직접 나서야 하며 후보자나 유권자가 오죽 못났으면 시민이 감시하고 계몽을 해야 하겠는가. 어느 선진국에 이런 따위의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까지 우리는 정치가들을 욕하고 정부를 욕해왔다. 구석 구석에 끼리 끼리 모여 울분만 토해왔다. 물론 욕할 이유와 화를 낼 이유는 충분하다. 「돈안드는 선거」니 「선거풍토 쇄신」이니 입으로는 떠들면서 선거법 위반의 의혹을 받는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공천하고 있으니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욕하고 분해한다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가. 소용없는 넋두리일뿐 전혀 비생산적이다.
이제 그 욕과 그 울분을 모두 합쳐 하나의 힘을 만들고 쓸모있게 이용하여야 한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은 부정선거를 막아 민주주의를 살리고 위기에 처한 경제를 건져보려는 작은 의지들을 한데 묶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57개의 종교 및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였고 힘을 합쳐 몇가지 사업을 시작하였다. 전국 시·도에 지역협의회가 조직되고 있으며 지역고발창구도 준비중이다. 가능하면 군단위에도 협의회를 구성하려 한다. 극우·극좌단체들은 가능한한 제외시켰고 이념·정당에 있어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다. 물론 돈많고 권력있는 정당에는 좀더 귀찮을 것이고 쓸 돈이 없는 정치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나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우리는 초반부터 재정난에 봉착했다. 회원단체들이 회비를 모았으나 큰돈은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에서 수억원씩 보조를 받는 관변단체들과는 달리 우리 단체들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공명선거 표어 쪽지를 수백만장 배포하려 하나 인쇄비가 없다. 벌써 1천4백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계획했던 국민모금은 위법이므로 중단하기로 했다. 법을 어기면서 불법 감시운동을 할 수 없다. 개인도 회원이 될 수 있으므로 회원으로 가입해 회비를 내주면 십시일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정상급 성악가들이 거의 무료로 노래를 불러주겠다 해서 15,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신춘가곡의 밤을 열었다. 공선협 사업에 동의하는 분들은 가곡도 즐기면서 공명선거운동 활동비 마련에 협조해 주었다. 물론 선관위와 검찰·언론이 크게 공헌했지만 우리들의 활동덕으로 지난 연말에는 선거운동용 달력배포가 전혀 없었고 아직은 선거운동 선물이 별로 팔리지 않는다. 지난 설날 연휴에도 걱정했던 만큼 선거부정이 많지는 않았다. 1월24일에서 2월11일까지 27건의 고발이 접수되었고 그 가운데 2건은 검찰에 고발,2건은 중앙선관위에 이첩했다. 전과 비교할때 벌써 우리는 전국적으로 수백억원을 절약했다고 믿고 국민 모두가 그 덕을 볼 것이라 생각한다. 자격있는 후보는 돈 적게 써서 좋고,국민은 경제가 거덜나지 않고 자격있는 사람이 뽑혀서 좋다. 특히 모두 표어 쪽지를 구입해서 자동차와 대문에 붙여주기 바란다. 1백원씩이므로 큰 돈이 아니다. 집집마다,자동차마다 이 쪽지가 붙어 있으면 타락선거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서점이나 약방에서도 팔 것이며 가두판매도 생각하고 있다. 적극 가담해주기 바란다.
물론 그 쪽지에 적힌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권을 하지 말아야 가장 큰 부자격자의 당선을 막을 것이며,돈과 향응을 받지 말아야 우리 경제가 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부정을 고발하는 것이다. 부정을 묵과함은 부정에 동참함이요,국민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비도덕이다. 사법부는 우리를 절망케 한다. 공선협의 조사에 의하면 지자제선거에서 90여명의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했으나 본인의 실수로 의원직을 잃은 3건외에 한사람도 상고심에서 의원직을 잃지 않았다. 1심에서 비교적 중형을 받은 사람조차도 2심에서 모두 벌금형으로 구제되고 있다. 사법부가 선거부정을 조장하지 않나 의심까지 든다. 이렇게 되면 선거부정 고발이란 아무 소용이 없고 공선협 운동도 별 소용이 없게 된다. 공선협이 항의성명을 냈으나 언론에서조차 별 반응이 없다. 결국 부정은 유권자들이 표로 응징해야 한다.
우리들이 무슨 개인적 이익을 바라서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 생업에 바쁜 사람들인데도 좀 희생하고 뛰고 있다. 국민 모두를 위해 뛰고 있다. 모두 조금씩만 협조해주기 바란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덕을 볼 것이다.<손봉호 공선협 집행위원장·서울대교수·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