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4일 "미.중.BDA 3자는 2.13 합의를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BDA 자금을 홍콩 소재 은행으로 보낸 다음 북측에 돌려주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돈을 중개할 금융기관으로는 '중국은행(BOC) 본사'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BOC 홍콩법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BDA문제가 난항을 겪자 미국 측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를, 우리 정부는 임성남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베이징에 파견해 중국 측과 해법을 논의해 왔다.
이에 앞서 북.미 양측은 지난달 19일 베이징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BDA 자금을 베이징 중국은행에 개설된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이체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BOC 측이 '불법자금을 받으면 은행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버텨 'BDA 동결자금 반환→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방북→영변 핵시설 동결.폐쇄'의 북핵 해결 로드맵(일정표)이 헝클어졌다. 북측은 "BDA 돈이 반환될 때까지 모든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BDA 문제가 10일께 해결되면 북측은 IAEA 사찰관 입북 허용과 핵 프로그램 신고.검증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 핵시설 불능화 조치 일정은 2.13 합의보다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2.13 합의에서 각국은 60일 이내의 초기 이행 조치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하며 ▶다른 참가국들은 중유 5만t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을 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IAEA 사찰관의 방북과 핵 프로그램 신고는 당초 예정보다 늦은 5월 초, 영변 핵시설 동결.폐쇄는 6월로 각각 순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기자
◆ 'BDA 문제'=2005년 9월 '9.19 공동성명' 이후 미국이 BDA에 개설된 북한 계좌 50여 개에 예치된 2500만 달러를 불법자금으로 규정해 촉발됐다. 미국 측은 북한 돈을 동결시켰고 BDA는 불법자금 거래 혐의를 벗어나지 못해 문을 닫게 됐다. 북한은 미국 측의 금융제재에 강력 반발하며 6자회담의 틀을 깬 뒤 지난해 10월 핵실험을 강행하는 '벼랑 끝 전술'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