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소형화정책 절실하다(사설)

정부가 앞으로 장·차관 차와 일반관용차의 차종을 중·소형으로 한단계씩 낮추기로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 자가용 승용차 대수는 총 2백60만대에 달해 인구 17명당 한대꼴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통계 숫자뿐만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과 교통체증 등에서도 자가용 시대를 쉽게 실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분수에 넘치는 차종의 대형화와 낭비에 가까운 자가용 사용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새로운 각성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우선 차종의 대형화 추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요사이 도로에 나가보면 승용차의 상당수가 고급 대형차다. 마치 무슨 유행병이라도 된듯 너도 나도 앞다투어 자가용 승용차를 중·대형으로 바꾼다.
물론 큰 차가 안전도나 승차감이 소형차에 비해 훨씬 나은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국민의 평균 경제력이나 도로사정 등을 감안할때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품위유지라는 허세적 발상과 자동차를 「사회적 신분의 상징」으로 여기던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되는 대형차 선호경향은 참으로 딱한 일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허세적인 대형 승용차를 비웃고 멸시감을 감추지 않는다. 자동차문화가 이미 오래전 정착된 구미 선진국조차도 에너지절약과 주차·도로 사정 등으로 승용차의 소형화 추세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지난해도 소형 승용차에 비해 중·대형 승용차의 판매신장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도 이제는 포화상태에 이른 도로수용률과 주차난·에너지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승용차의 소형화가 절박한 실정이다.
이미 주택가 골목에서 아침 저녁 주차시비가 벌어지고 있고 도심 도로들이 주차장으로 변해야 할 판이다.
승용차의 소형화는 큰차 두대가 차지하는 자리에 세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절약과 소모 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섣부른 체면치레나 남에게 질 수 없다는 경쟁심리보다는 다같이 차를 갖고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의 난국타개를 위해서도 승용차의 소형화추세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해결책으로는 정부당국이 우선 소형승용차 생산과 소형차 소유자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배기량 기준의 과세방법에 차체의 크기기준을 추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주차비에도 차등을 두어 대형차는 훨씬 더 많이 요금을 받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 마침 정부가 장·차관들의 승용차와 일반 관용차를 중형으로 바꾼다고 한다.
정부의 관용차 소형화방침이 으레 있어온 전시효과용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국민 일반에게도 자가용승용차의 소형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