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백억대땅 사취/일제전기회사 부지/범행 5년만에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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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일당 5명… 분배싸움으로 들통
해방전 일본인이 운영하던 적산재산의 관계서류를 위조해 시가 1백억원상당의 서울 구의동 학교부지 2천여평을 가로챈 토지전문사기단이 범행 5년만에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하경철 검사는 14일 평양에 본사가 있는 탓에 적산청산 절차를 밟지못한 해방전 전기회사 (주)서선합동 소유의 토지관계서류를 위조해 땅을 가로챈 김영근씨(52)를 특경가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등은 지난해 11월 숨진 주치백씨(당시 80세)등과 짜고 서선합동의 주권을 갖고 있던 내국인들이 6·25사변으로 행방불명된 틈을 타 86년 7월 주씨가 단기 4289년 서선합동소유 토지를 사들인 것처럼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해 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청구,같은해 11월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주씨가 숨지면서 일당 4명간에 이권분배를 놓고 다툼이 벌어져 서로 무고 및 위증등 혐의로 고소가 잇따라 이를 수상히 여긴 검찰의 수사로 범행 5년만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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