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퇴출제 기준·절차 만들 것"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도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자 행정자치부가 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8일 "공무원 퇴출제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장들이 퇴출제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도 퇴출제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비슷한 제도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겠다고 행자부는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과 관련해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준비했다"며 "강약의 조절은 있겠지만 앞으로 인사 때마다 인사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이수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