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원이 공탁금 횡령/가짜서류 만들어 3억4천만원 가로채

【의정부=정찬민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7일 가짜공탁금 출급청구서를 만들어 공탁금을 빼내 가로챈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공탁과 사무관 김형학씨(47)를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정인숙씨를 수배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토지개발공사가 경기도 고양군에 있는 일본인 소유땅 6필지를 수용하면서 토지수용보상금으로 공탁한 3억4천8백만원을 가짜공탁금 출급청구서를 만들어 빼내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을 일본인의 후손인 것처럼 가짜 호적등본 등을 만든 뒤 이를 근거로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만들어 친하게 지내는 정씨를 시켜 조흥은행 서울 서초동 지점에 「강은정」이라는 이름으로 가명통장을 개설토록 하고 공탁금전액을 이 통장에 입금시킨후 이중 2억3천2백만원을 인출,사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