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한 한국 군사비규모/GNP 4∼5%가 적당”

◎국방연구원 분석
유엔동시가입 등 남북 관계개선으로 군비감축론이 본격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에 대비한 한국의 적정 군사비 규모는 GNP의 4∼5%선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책임연구원인 차영구 박사는 「통일시대를 지향한 국방정책」이라는 논문을 통해 『통일 대비시대의 군사력 건설정책은 기본적으로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군사적 위상확립을 장기적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제한적 방어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적정 군사비 규모는 현재 GNP의 4.01% 수준과 같거나 다소 많은 GNP대비 4∼5%선은 유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박사는 이같은 장기적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국방정책 및 전략을 크게 수정·보완해 ▲위협의 성격을 북한 일변도에서 광범위한 지역적·세계적 차원으로 재정의 하고 ▲남북한 군사력 건설은 상호 위협대상이 아닌 민족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아래 맹목적인 군비축소보다 군비의 재조정 및 이를 위한 역할분담 형태로 이뤄져야 하며 ▲정보와 경보 등 고도 첨단의 군사력에 이르기까지 내실있는 자주국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박사는 또 이를 위한 세가지 고려사항으로 ▲인접 강대국에 대해 공격적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침략군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할 수 있는 제한적 방어충분성」의 원칙 ▲재래식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수정예의 상비지상군 및 해·공군 중심의 전력확충 ▲양적인 확대보다 자원절약형 기술전력 건설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