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실|과장급 이상의 17명 요원이 예산심의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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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제기획원 예산실은 실장과 국장급인 3개 예산심의관, 4개과 9개 담당관으로 구성돼있다.
예산편성작업은 「팀워크」가 중요시되는데 이들 과장급 이상 17명은 예산심의회 멤버로 6∼8월의 예산심의기간 중 사업내용을 집단검토, 조정한다.
예산은 해마다 3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결재를 받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 편성기준과 함께 각 부처에 내려보내면 각 부처는 이를 근거로 예산요구서를 작성, 5월말까지 경제기획원에 보낸다.
6∼9월은 정부안을 확정하는 기간으로 6월10일 전후에 예산편성작업에 들어가 심의회 등을 통해 7월말까지 1차검토를 마치고 8월10일 정도까지 참석범위를 좁힌 심의회에서 2차 검토를 마쳐 예산실안을 만든다.
8월 중순께 부총리보고와 관계부처와의 장관급 협의를 거치며 8월 하순부터 9월초까지는 당정협의를 마치고 9월10일 전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게 된다.
예산 중에서도 민감한 분야인 방위비·인건비 등은 9월초나 돼야 확정되는 것이 통례. 이렇게 확정된 정부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법정기한인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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