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의 이성우(정치학).서문석(경제학) 연구교수는 7일 5대 공공 분쟁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134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할 '5대 공공 분쟁의 사회적 비용 추산'이라는 논문에서다.
비용은 ▶시위대가 시위에 참석하느라 일을 하지 못해 생긴 경제활동 비용▶경찰력을 동원하는 데 따른 질서유지 비용▶시위로 인한 교통 지체 비용을 합산해 집계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한 평택기지 반대 시위의 경우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1개월에 걸쳐 연인원 7만4210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여기에 2005년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13만9505원(일당)을 곱해 경제활동비용 103억원을 추산했다.
시위를 막는 데 경찰 한 명당 하루 7만1758원이 든다. 평택 시위에는 18만7800명의 경찰이 투입돼 134억원이 질서 유지 비용으로 들어갔다. 교통 체증 비용은 298억원이었다. 서울 도심의 하루 교통 체증 평균비용인 2억3091만원에 지역별 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이성우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사업 지연 비용과 시위 지역 인근 영업 손실 등을 포함하면 사회적 비용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시위를 대신할 합리적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