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의보 효율성 높여야 한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된 지 3년째를 맞고 있다.
지금의 중간평가는 대체로 골격은 잡혔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자가 갈수록 커진다는 사실이다. 90년 말 현재 지역의 보 적자는 7백9억 원을 기록함으로써 뚜렷한 대책이 없는 한 운영자체가 위태로운 처지에 이르렀다. 원인은 의료수요급증에 의한 급여 비 지출의 폭발적 증가와 국고지원의 미비, 지나친 운영비부담 등 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직장조합 1백54개, 지역의 보 2백66개, 공무원 및 교직원조합 1개 등 모두 421개로 구성되어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되는 의 보는 현재 연간지출액의 약 15%에 해당되는 3천억 원을 관리운영경비에 쓰고 있다. 이는 외국에 비해 세배이상의 수준이며, 지역의 보의 경우 평균치 이상인 20%에 이르러 심한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고질적인 종합병원 집중현상이다. 전국민의료보험제 시행이후 의료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입원 난은 가중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는 제도화되었지만, 아직 병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1차나 2차 진료기관을 형식적으로 그쳐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유명한 의사가 종합병원에 많이 있고, 시설이나 환경 면에서도 종합병원이 대체로 잘되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셋째, 의사와 병상 숫자의 지나친 대도시 집중현상이다. 얼마전 대한의학협회가 발표한 전국 회원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체의사의 91.7%가 도시에 집중돼 있으며, 농촌은 불과 5.4%, 군 소속이 2.9%를 차지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인구의 비율이 7대3임을 고려할 때 의사인력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도시집중화 현상은 심각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체의사의 43.2%, 부산을 비롯한 5대 직할시에 26.7%가 분포되어 있어 전체의사의 70%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범상 숫자도 90년 현재 총 9만2천7백26개중 서울·부산등 대도시에 56%가 몰려 있어 특정지역 집중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더구나 3차 진료기관은 대도시에만 집중되어 있어 똑같은 의료비를 지불하고도 지역간 불균형 혜택이 돌아감은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는 공중의 또는 지방보건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했으면 한다.
그밖에도 비대한 관리운영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줄이고, 제도관리부문의 체중감량으로 경영의 건전화도 꾀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에서도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립하고, 체계화된 응급의료혜택을 전국민이 골고루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정렬<교사·35·부산시 중구 보수동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