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9.9% 인상 건의/한전/“발전소 증설위해 불가피”

정부는 7일 오전 최각규 부총리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안병화 한전사장이 보고한 전력수급 상황 및 전원개발 자금조달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은 앞으로 10년간 현재 발전설비용량의 1.3배인 2천7백92만㎾의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나 이에 필요한 연 4조원이상의 투자비중 절대액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전력요금인상과 재정융자·상업차관허용 등을 건의했다.
한전은 내년도 투자액 4조7천3백86억원중 자체조달 가능액은 1조8천1백22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정부가 2천억원을 재정에서 융자해주고 ▲올 연말께 전력요금을 9.9% 인상해주며 ▲산은 시설자금지원규모를 5천억원(91년 2천억원)으로 늘려주고 ▲상업차관도입 및 해외채권발행을 승인해주고 ▲국내차입 외화원리금상환을 위한 외화대출(3천3백35억원)을 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전은 앞으로 적정투자보수율을 9%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전력요금인상을 앞당겨 오는 12월부터 현수준보다 9.9% 올리며 이후 단계적으로 매년 3∼4%씩,또는 격년제로 7.5%안팎씩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같은 한전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동자부가 정부안을 만들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 등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