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빚는 총액임금제/정부서 불쑥 내놔 개념 어리둥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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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임금체계 개선 차원에서 다뤄야
정부의 급작스런 총액임금제 도입방침으로 업계와 근로자 모두가 혼선을 빚고있다.
총액임금제에 대한 개념조차 노·사·정 모두가 다르다. 일부에선 미국식 연봉제로 오인하는 경우마저 있다.
정부가 총액임금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측이나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년동안 받는 모든 급여를 임금교섭의 기준으로 하자는 정부의 총액임금제 방안은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 하자는 근로자들의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반면 사용자단체인 경영자 총협회가 보는 총액임금제는 정부식과 또다르다.
연간 총수령액을 「실제 근무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 당임금을 산정하자는 방식이다.
시간급 연봉제의 개념으로 정부방식보다 빡빡하다.
때문에 개별기업들은 총액임금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해 정부방침에 대한 확실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럭키금성그룹 관계자는 『임금체계의 개선,지급방식 변경 등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총액임금제 적용을 지켜본뒤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보다 한발 앞서 「연봉제」개념의 도입을 거론했던 경제단체협의회 마저 점진적 도입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총액임금제의 도입이 임금체계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연봉제등 지급형태의 문제와 연관되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봉제냐,월급제냐 하는 문제는 연공급·직무급·직능급 등 임금체계가 결정되면 저절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경총임금제도 개선 연구단의 양병무 박사는 『총액임금제가 단순한 연수관리라는 차원을 넘어 현재의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진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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