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시계' 제대로 돌려 !

미군의 병력 부족으로 발생한 복무연장 조치가 앞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로버트 게이츠(사진) 국방장관이 다음달까지 각 군에 전역이 연기된 병력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이를 최소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AP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게이츠 장관이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이라크전의 여파로 병력이 부족하자 제대 기한을 넘긴 장병을 편법으로 군대에 복무시키는 '복무연장'을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은 "복무 연장은 병사들 사이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전역일에 정상적으로 제대하고 싶다는 소송이 여섯 건 정도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 측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상황에서 군 복무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육군신문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전역이 늦춰진 육군 병력 수가 시기별로 1만~2만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병과의 경우 부대원 전체의 전역이 미뤄지기도 했다.

해군은 2003년 미군의 이라크 공격 이후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100여 명의 병사가 제때 제대하지 못했다. 해병의 경우 2003년 한때 현역 3400명과 예비역 440명의 전역이 늦춰지기도 했다. 공군 측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헌법적권리보호센터(CCR)의 줄스 러벨 변호사는 "복무 연장은 사실상 '뒷문 징집(backdoor draft)'"이라며 "전역이 늦춰질 경우 해당 병사는 자신이 심하게 속았다는 생각에 군 복무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게이츠 장관은 복무연장 조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향후 육군 6만5000명, 해병 2만7000명을 증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예비군 동원을 1년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현역병을 배치할 때 최소한 2년 정도는 본부에서 근무할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