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유럽 표준규격 채택/대 EC 수출 타격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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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장벽 이용 가능성/국내 인증으로 별도절차 면제 추진
앞으로 국내업체가 유럽지역에 상품을 수출하려면 유럽표준규격(EN)에 맞춰 물건을 만들어야해 이에 대한 정부·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유럽공동체(EC)가 93년부터 유럽표준규격을 도입하면서 이를 수입규제를 위한 기술적 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은데다 인증을 이유로 통관을 늦출 경우 우리업체의 대EC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마칠 경우 EC의 인증기관에서 별도로 인증을 받지않아도 되도록 미국·소련·일본 등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8일 상공부와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태평양지역 표준회의(PASC)를 통해 유럽표준화위원회(CEN)에 우리나라의 대EC 수출상품에 대해 공인된 인증기관이 EN에 맞춰 인증을 해줄 경우 EC에서 별도로 인증을 받지않도록 해줄 것을 최근 요청했다.
태평양지역 표준회의에는 미국·일본·소련 등 태평양 연안국가들이 회원국으로 돼있는데 정부는 CEN에 이같은 요청을 하기전에 이들 국가와 협의를 마쳤다.
EC 국가들은 EC 통합과 함께 나라별로 다른제품 규격을 통일시키기 위해 EC 집행위의 위임을 받은 CEN이 4천5백여종의 제품에 대한 규격통일 작업을 92년말 목표로 서두르고 있는데 현재 1천3백여종에 대한 통일규격의 제정을 끝낸 상태다.
EC는 특히 전문분야별 인증제도를 총괄하는 상호시험인증기구(EOTC)를 설립,EC규격에 대한 검사·형식인증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유럽규격 EC등 18개국서 사용/보호무역 강화추세… 대책시급(해설)
유럽 표준규격은 EC 12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6개국 등 18개국이 사용토록 돼있어 정부와 업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표준규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EC규격을 만드는 것은 EC 통합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규격면에서 블록화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EC의 보호무역 추세로 미뤄볼때 EN이 기술적 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제품규격의 중요성은 고화질TV(HDTV)를 둘러싼 미국·일본·EC의 주도권 싸움 등에서 잘 나타난다.
전기·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장애와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 안전·환경기준도 규격제정의 대상이다.
특히 새로 개발되는 신제품의 경우 제품규격이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하게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EC통합에 앞서 내년부터 동일규격 사용이 합의된 무선전화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유럽규격 무선전화기는 종전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틀 방식을 채택,송·수화 상태가 크게 개선되고 개인용 마그네틱 전화카드를 끼워야 사용할 수 있게 돼있는데 이 전화카드만 갖고있으면 유럽 어디서든지 임대등의 방법으로 무선전화기를 쓸 수 있도록 돼있다.
미국·일본에 비해 EN에 대한 우리업계의 대응은 미흡한 상태다.
업계는 정보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업체는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업계가 공동으로 정보입수 채널을 갖추고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길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