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3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미측에 '재건지원부대 중심으로 독자적인 지역을 담당할 3천명을 추가 파병한다'는 이라크 추가 파병 방침을 전달함에 따라 미측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파병 시기와 주둔 지역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 협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엇갈린 평가 봉합=청와대는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 '3천명 이내의 지역 담당 재건부대'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사의(謝意) 표명을 부각하며 차제에 파병 논란에 쐐기를 박겠다는 입장이다. 설령 우리 측 파병안에 대해 미국이 내심으론 흔쾌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다.
라종일(羅鍾一)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 "미측의 요구를 1백% 수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지금 같은 국내외 상황에서 (우리가)파병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들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유보선(兪普善)국방부 차관은 "미국은 (우리가) 파병하겠다고 결정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兪차관은 "파병 규모 등은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SCM은 성공적이었으며, 럼즈펠드 장관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17일 열린 SCM에서 한.미 간의 파병 문제 논의 결과를 놓고 보인 미묘한 시각차가 봉합된 인상이다. 이는 이라크 추가 파병 협의에 속도를 냄으로써 논란의 확산을 막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파병 협의=청와대는 대략 다음달께 파병 논의를 일단락짓는다는 계획이다. 국회조사단이 귀국하면 盧대통령은 이달 말께 4당 대표와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최종안이 확정되면 국방부가 전면에 나서 미측과 파병 시기.지역 등을 놓고 실무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병력 규모와 성격 등 이라크 추가 파병의 원칙은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청와대가 주도했지만 실무협의는 군사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맡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파병 협의는 군사전문적 분야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맡게 된다"면서 "국방부 파병기획단과 이라크 안정화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에 파견돼 있는 연락단이 조만간 미측과 실무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크게 두개의 채널을 이용해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라크 안정화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다. 주한미군사령부는 국방부 파병기획단이, 미군 중부사령부는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전 지원을 위해 파견돼 있는 한국군 연락단이 각각 협의 파트너가 돼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우선 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파병 시기와 지역이다. 시기와 지역이 결정돼야 구체적인 파병 일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파병 지역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 부대 구성도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테러 위협이 큰 지역은 맡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지만, 현재 이라크 내에서 안전지대를 찾기는 어렵다. 국방부는 자체 경비병력으로 특전사를 보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 최종안이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미측과 실무협의를 벌일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는 추가 파병 지역과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철희.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