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업자에도 VAN 개방/내달부터/한미통신회담서 합의

【워싱턴=문창극특파원】 한미 양국은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통신회담에서 다음달 1일부터 한국민간업자는 물론 미국 업자들에게도 부가가치통신(VAN)사업을 상호 개방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등록 및 운영절차 등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통신을 통한 각종 서비스산업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데이타통신이 독점해 왔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양국의 민간업자도 참여하게 되었다.
양국은 앞으로 개방할 부가가치통신 서비스의 범위는 데이타 베이스(DB)·데이타프로세스(DP)·전자우편(EM) 등으로 규정하고 양국업자는 운용협정을 체결한후 양국 체신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비스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부가가치통신서비스사업 시장규모는 2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89년 2월 미 종합통상법에 따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됐으며 미국측과 통신시장 개방문제를 협의해 왔는데 미국측은 이번 국제VAN 시장문제를 통신시장개방문제와 연계시키려 했다.
그러나 한국측은 VAN시장 개방문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국의 자유화 일정을 미국측에 통보,미국이 이를 인정하는 선에서 한미간 VAN사업을 개시키로 했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이인표 체신부 통신개방연구단장이,미국측에서는 낸시 애덤스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