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존체제 뒷받침/대북 경제지원 강화

◎생필품·컬러TV 싸게 반출/북 광물·농수산물 고가반입/중 소 원유대금 지급보증·자원 공동개발도
정부는 북한의 유엔가입으로 남북한 관계가 3단계 남북관계중 2단계인 남북연합의 관계로 접어드는 남북공존의 단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북쪽에 대한 외교지원과 함께 남북경제공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등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교류와 대화를 확대하는 방안등을 검토,곧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30일 『북한이 유엔에 가입키로 한 것은 남북이 공존의 단계로 진일보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아직까지는 북한이 국제정세의 압력에 못이겨 불가피하게 취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남북공존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말하고 『정부는 이같은 남북공존 분위기를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인 측면보다는 외교·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관계강화방안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남북교역에서 의류·비누·화장지 등 생필품과 손목시계·컬러TV 등의 품목을 국내 및 국제시세에 비해 싸게 북한에 반출하는 한편 철광석·유연탄 등 광산물 및 농수산물 등 북한의 물품은 고가에 반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소식통은 『북한이 석유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외화부족도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북한이 중 소 등에서 구입하는 원유대금을 지급보증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동어로구역설정과 이미 기초조사가 완료된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남북합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난관에 부닥치고 있는 쌀 직교역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북한측을 설득시켜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쌀교역량이 10만t 이상이 되면 이를 당국간 교섭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북한에 전달하고 이같은 교역문제를 다루기 위한 상설경제공동위 구성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이 논리에 맞지않는 측면이 있는등 법적·제도적으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양국간 인도적·경제적 관계가 보다 확대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각료회의·군축협상 등을 추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