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시작된 15일 경찰이 버스를 동원해 회담장인 서울 신라호텔 일대를 에워쌌다. 단병호 의원 등 민노당 의원들이 FTA 반대를 주장하며 호텔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신인섭 기자]
미국은 이날 서비스 분야에서 한의사.침구사 등을 의미하는 '동양의학(Asian medicine)'을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 인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한국에서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양국의 체계가 달라 상호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양측은 그러나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의 우체국 보험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지급 보증,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잔가지 치기'에 주력=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팽팽히 맞서 있는 자동차.의약품.무역구제.위생검역(SPS) 등 4개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을 타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핵심 쟁점 분야는 고위급 협의를 거쳐 다음달 열릴 7차 협상에서 일괄 타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를 위해 양국의 요구 사항이 같은 건축사.엔지니어 등을 전문직 자격증 상호 인정 대상에 우선 포함키로 했다. 또 금융위기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 송금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자는 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서서히 드러나는 주고받기=핵심 쟁점들을 서로 연계해 일괄 타결한다는 '주고받기'식 협상 탐색전도 시작됐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는 FTA 협상을 현실화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 문제를 FTA 협상과 연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반덤핑 제도 개선과 한국의 자동차 세제.신(新) 약가정책 개선 ▶미국의 섬유 원산지 규정 완화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연계 처리하는 '빅딜'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수석대표는 양측 협상 대표와 함께 7~8일 미국 하와이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핵심 쟁점에 관해 논의했다.
◆협상 반대 시위도 잇따라=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경찰이 완전 봉쇄한 협상장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노회찬 의원 등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9명도 협상 반대를 주장하며 협상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저지하자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홍병기 기자<klaatu@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 <shini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