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욕 충만 운영 미숙|개원한달 명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유권자 지나치게 의식>
인천시 6개 구 의회는 개원후 의장단 선출, 개회식, 구정보고를 가진 외에 한달 동안 단 한번도 임시회의를 갖지 않았다.
다만 동구의회의 경우 지난3일 송현아파트 관리소장의「아파트 단지내 오물수거행정개선」청원을 접수, 이달 중 처음으로 임시회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
인천시 6개 구 의회의장 6명은 지난6일 회동, 친선도모 및 의회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중구의회의 경우 전체의원 13명이 의원친목회를 구성, 매월15일 정기모임을 갖기로 결정했고 일부 의원들은 유아원방문, 민원봉사실 개소, 주부 알뜰 시장 참석, 자연보호캠페인, 고지대식 수난설명회 개최 등 친목이나 유권자를 의식한 활동에만 전념하는 모습들.
그러나 인천시 의회는 소래 포구 어민의 어업권보상을 둘러싼 장기집단농성, 영종·용유종합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송도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인천항체선 및 제화악화, 공해, 시내 교통난 등 지방의회에서 당장 다루어야할 안건이 산적되어있는데도 개원 후 한번도 임시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주민기대에 적절히 부응치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간담회 등 움직임 활발>
경기도내 36개 시·군 의회는 개원이래 한달 동안 1∼2회씩 의회를 열고 조례21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한편 7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6건의 주요사항을 의결했으며 5건의 주민청원을 접수 처리했다.
성남시 의회는 예산결산심사를 비롯, 조례안심사·도시계획심사 등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 분당출장소 설치 등 4건의 조례와 추경예산안·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계획 시설안 등 9건을 의결했다.
수원시 의회는 매탄동 주민 5천여명이 청원한 수원시립 화장장 이전 및 폐쇄촉구 결의안을 채택, 심의했으나 이전 대상지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 안을 부결시키고 특별위원회를 구성, 처리키로 하는 등 눈에 띄는 활동을 폈다.
용인군의회 양모 의원 등은 주민2천5백명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여망사항 설문조사를 실시, 의정에 반영했고 기타 시·군 의회들도 지역발전을 위해 관련 부서를 방문하고 간담회·농성현장에 출장, 실태를 파악하는 등 점차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치구 재산관리 앞장>
부산지역 12개 자치구의회는 개원 1개월 동안 두차례씩의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 특별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구 의회에서의 증인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구 의회에서의 공청회진술인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제정.
또 구의회 구성이전 시 소유로 있던 공유재산중 구청으로 이전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승인을 해 자치구 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들어갔다.
또 동래구의회는 온천1동 6, 9통 주민 43명이 제출한 「지하수개발계획 취소요청의건」을, 서구의회는 동대신1가 주민이 제출한 「시내버스노선 조정건」등 청원을 심사하는 등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에 앞장.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역구행정기관의 행사에 참석하는가하면 불우시설도 방문,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구관리에도 열중.
특히 해운대구의회 김규명의원(45)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7일까지 해운대구 좌동·중동·우동·송정동 지역주민 5백59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지역의 현안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 결과를 지난11일 해운대구청에 제출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무리한 자료요구 마찰>
강원도의 경우 명주군 의회가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으로 중앙정치에 식상한 주민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일부 의회에서는 무리한 자료제출을 요구, 행정기관과 마찰을 빚는 등 난맥상을 드러내기도.
지난 11일 명주군 의회가 제정한 의원윤리강령은 타시·군의회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 각종 비리와 관련, 불신을 주고있는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군유지·군부대 매각 부결, 주민 청원의결 및 관계기관 건의 등 각종민원들을 주민 편에서 다뤄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있다.
반면 일부 의회는 본청 6급이상 공무원의 출신학교별 현황과 이에 따른 인사상의영향, 비회기중 실·과별 업무보고 등을 요구해 행정기관이이를 거부하는 등 의회와 행정간의 갈등을 노출.

<업무현황 파악에 진땀>
경북도내 34개 시·군 의회는 15일로 개원 한달을 맞았으나 주민숙원사업 등 실질적 안건토의는 손도 대지 못한 채 대부분 업무현황 파악에 매달려있는 실정.
경주지방 의회 등 도내 10개시·군 지방의회는 지난 10일 경북도로부터 경주시 도시계획안, 구미시인동 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과 도시계획재정비·경주군 감포읍 도시계획재정비·문경군 도시계획재정비·점촌시 도시소도로 신설 등 18건의도시계획안건 심의를 의뢰 받았으나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반면 봉화군의회는 지난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임시회의를 열고 종합운동장시설부지와 상수도수원지 확장안 건을, 문경군 의회는 국가지정문화재 무료관람대상자 확대 등 5건을 의결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수질감시 위 운영키로>
충북의 경우 13개 시·군 의회에서 49일간의 임시회의를 열어 주민들과 직결된 조례개정과 도시계획재정비등모두 21건의 지역개발 현안사업을 다뤘다.
특히 단양군의회는 시급한 묘지난 해결을 위해 공설묘지특별위원회와 수해보상자금용 지방채발행을 의결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옥천군의회는 두번의 임시회의를 열어 수질 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는 한편 4일간의 회기동안 3건의 조례개정을 의결하고 옥천읍 소재지 도시계획재정비안도 통과시켰다.

<시국선언 싸고 공방>
전북도내 19개 시·군 의회는 1개월 동안 1∼3차례의 모임을 가져 시·군정보고를 받았고 군산과 이리시의회가 각각 2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 활동 중.
이리시의회는 도시개발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제정이 있었고 시·군에 1백40여건의 자료를 요청, 지역사회발전에 큰 관심과 이를 위한 업무파악에 진지한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전주시의회의 시국선언파동은 개운치 않은 여운.
전주시의회가 지난9일 의원일동 명의로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자 김영준 의원 등 민자계열 9명 의원들이『전체 의사가 아니다』며 반박성명을 내는 등 한차례 공방.

<기초자료조사에 열중>
경남도내 시·군 의회의원들은 지방의회 개원 후 지역 민의 숙원사업과 민원해결을 위해 순회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거나 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회활동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 열심.
울산시의회는 심각한 도심공해 등과 관련, 환경·보건사회·지역경제·도시계획·내무 등 5개 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 의원들이 분야별 주민민원과 숙원사업 해결을 외해 부심하고 있다.
또 진해시의회와 거창군의회도 연구분과위원회 구성을 했고 양산군 의회 의원들은 8일까지 읍·면 지역 주민들과 순회간담회를 갖고 도시계획문제점과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공해문제 등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빛 바랜 의원윤리강령>
최근 잇따라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하거나 제정을 추진하고있는 서울 각 구 의회의원들은 최근 동대문구의회 김두억 의원의 구청직원 구타사건이 터지자 『어물전망신을 꼴뚜기가 시킨 격』이라며 성토하는 분위기.
지난6일 최초로 윤리강령을 채택했던 서초구의 한 의원은 『「인격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를 강령1호로 정했는데 무슨 꼴이냐』며 『대다수 의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한 징계를 해야할 것』이라고 분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