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원지위법 기습통과/이 상공/“쌀개방 고려발언 와전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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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상임위
국회는 4일 상공·노동위를 열어 우루과이라운드협상대책 등을 논의했다.
상공위에서 이봉서 상공장관은 지난달 방미때의 쌀시장 개방시사발언의 진의를 따진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외국기자들과의 회견중 「지난해 12월 우루과이라운드 브뤼셀회담이 한국과 유럽공동체의 완강한 거부로 결렬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한국의 농산물수출입정책도 이제는 상당히 유연해졌다고 말한 것이 와전됐다』고 해명,『정부는 쌀수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3일 열린 국회 각 상임위의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위=최병렬 노동장관은 현행 직업병 요양신청 및 승인절차를 대폭 완화,『종합병원이 아닌 일반의사 소견서만 첨부돼도 직업병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진 및 치료요양을 승인하고 진찰·치료비용을 정부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위=조경식 농림수산장관은 『남북 쌀직교역협상이 중단된 것은 우리측 천지 무역이 동경에서 북측과 협상을 벌이던중 상대방으로부터 연기요청을 받은데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의 압력이나 반대 때문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문체위=전체회의는 3일 한국교총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해 교육감·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교원지위향상법」을 야당의 반대속에 기습통과시켰다.
사회를 본 함종한의원(민자)은 찬반토론을 하던중 갑자기 토론종결을 일방 선언하고 박석무·이철의원등 야당의원들이 미처 저지하기 전에 법안통과를 기습선언했다.<관계기사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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