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를 쥔 국방부는 청년단 1만 명 양성이라는 국가적 어젠다가 설정될 경우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청년단 참가 동기를 더욱 강하게 부여하기 위한 병역 혜택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IT 인력에 대한 병역 혜택 문제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이 협의해 꼭 필요한 분야와 인원을 산정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IT 인력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려면 대체복무제도의 전반적인 조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병역 이행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2010년까지 군에 갈 병역 대상자 수가 줄어 병역특례 같은 대체복무제를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감안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의 정원을 줄여 이를 해외 봉사 IT 인력에 할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 IT 인력이 해외에서 교육받는 동안 입영기일을 연기해줄 수 있다. 귀국 후 입대해 군내 지휘통제 자동화체계 등 IT 업무를 계속해 체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유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병무청의 '병역자원연구기획단'이 이달 중 보고할 새로운 대체복무제도안에 IT 해외협력단 문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특별취재팀=홍승일(팀장)·이원호·김원배(경제부문), 최원기(국제부문), 김민석·이가영(정치부문) 기자, 신창운 여론조사 전문기자, 베이징=유광종, 카이로=서정민, 워싱턴=강찬호, 도쿄=김현기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