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인·허가 관청 아직 문턱 높다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창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1년에 8천∼1만개의 업체가 설립됐다가 이중 3천∼4천 개가 도산, 연간 5천∼6천 개씩 늘어나는(순증)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만큼 내 손으로 기업을 일궈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기업을 새로 세우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다.
우선 마땅한 공장부지 마련을 비롯, 각종 인·허가 서류를 갖추기 위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뛰어다녀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86년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을 제정, 창업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을 전국 시·군·구 2백75개소에 설치했다.
창업 민원실을 이용하면 17개 법령에 의해 갖춰야 하는 26개의 인·허가절차를 한꺼번에 처리, 창업기간이 6개월 정도는 단축된다는 상공부의 효과분석이다.
86년 창업 민원실 설치이후 이를 통한 창업실적은 1천2백57건, 89년 2백61건, 지난해 4백57건, 올해도 2월말 현재 전년 동기 비 80% 늘어난 72건으로 이용 실적은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5월초부터 창업 민원실에서 공장 설립 민원업무도 겸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창업 및 공장설치 절차 간소화에도 불구, 민원 인이 막상 행정창구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불만은 적지 않다.
말뿐인 창업·공장 설치 절차 간소화가 안되기 위해선 과감한 행정개혁을 통해 얽히고 설킨 각종 법령제도의 정비와 함께 봉사하는 행정으로서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절실하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