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1·9 총선] 中. 외교안보 변화

일본 총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 가운데 73%가 개헌에 찬성하고, 17%가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개헌과 관련해 거론되는 주요 내용은 정식 군대를 인정하고, 군대의 해외파병 길을 대폭 넓히는 등 재무장과 전력강화의 흐름이다.

아사히(朝日).마이니치(每日)신문이 이번 중의원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가운데 당선자 4백80명의 의견만 분석해 11일 보도한 내용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양대 정당인 자민.민주당에서 각각 88%.62%가 개헌 찬성론자였다.

마이니치 조사에선 전체의 17%(83명)가 "국제정세에 따라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특히 자민당의 경우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경제산업상 등 각료 4명과 아베 신조(安倍晋三)간사장이 핵무장 검토에 찬성, 현 내각의 '외교안보 매파 성향'을 그대로 보여줬다. 마이니치는 "북핵 문제와 이라크 전쟁 등의 영향으로 외교안보에서 매파 성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호헌 세력인 공산당.사민당이 퇴조하고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의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개헌 찬성론자가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이같이 이번 총선에서 정계가 보수정당인 자민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외교안보 강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대변화에 맞춰 환경권.인권보호 강화 등을 추가하자는 개헌론도 있지만 개헌론의 핵심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제9조의 개정이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창당 50주년이 되는 2005년 11월까지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처음 내세웠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자신의 3년 임기 중 개헌안을 만들고, 후임 총리가 개헌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헌법을 창조한다'는 뜻의 '창헌(創憲)'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개헌과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안보에 관한 한 자민당과 같은 입장이다. 5개 정당 가운데 개헌 반대는 사회당.공산당뿐이지만 보수화된 국민성향 등으로 두 정당의 영향력은 갈수록 쇠락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강경 분위기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선거 도중에 많은 자민.민주당 후보들이 "납치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북 강경자세를 보였다.

고이즈미 체제가 유지됨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의 소신정치와 그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지속하면 한국.중국과의 마찰도 이어질 것이다.

도쿄=오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