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선거구 세시안 마련/민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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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소선거구제 보완/②소·중선거제 혼합/③중·대선거구제로
민자당은 돈 덜드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키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원선거구 조정을 위한 복수 시안을 마련했다.
민자당 선거법개정소위(위원장 신상우 의원)가 1개월간에 걸친 작업끝에 마련한 선거구 조정시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2백99명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현행 소선거구제의 보완안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혼합방안 ▲중·대선거구제 등 세가지다.
현행 소선거구제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은 35만명으로 돼있는 인구기준 상한선을 30만명으로 하향조정해 분구하되 농촌인구가 3년마다 1만명가량 줄어드는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인구하한선(현행 8만5천명)은 폐지토록 하고있다.
또 3개군이 1개선거구를 이루고 있는 선거구는 인구 및 생활권·지리적여건 등을 감안,가급적 2개선거구로 분리시키기로 했으며 이같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늘어나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백99인 이내로 묶기 위해 전국구의원수를 4분의 1 또는 5분의 1가량 줄이도록 돼있다.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혼합방안은 1개선거구에서 1,2,3인을 뽑는 것으로 1개 행정구역에서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동대문 갑,을선거구처럼 1개 행정구역이 갑,을로 나뉘는 선거구는 1개 선거구로 묶어 2인을 선출하고 성동 갑,을,병처럼 1개 행정구역이 3개 선거구로 나뉘는 선거구도 1개 선거구로 통합해 3인을 선출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중·대선거구제는 ▲3,4,5인제 ▲2,3,4,5인제등 2개 방안이다. 3,4,5인제는 현행 선거구 3·4·5개를 각각 1개로 통합해 선거구별로 3∼5인을 선출토록 하는 것이며 2,3,4,5인제는 인구 1백만명내외를 최대 5인구로 하고 80만명내외는 4인,60만명내외는 3인,40만명내외는 2인을 선출토록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민자당은 이같은 선거구 조정시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6월 광역의회선거가 끝난 직후 당의결기구에서 최종 당론을 확정한후 본격적인 여야협상을 벌여 7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나 소선거구제의 보완안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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