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리 단계적 자유화 건의/국제화 대비 3단계로

◎여신관리제도 점진적 폐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시장개방 등 금융국제화가 불가피하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금리자유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전제,단계별 자유화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2일 KDI는 「금융국제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금리자유화의 1단계로 이미 「자유화」된 회사채와 장기금융채의 발행금리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하고 은행의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를 자금조달 코스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단계에서는 통화안정증권 등 통화채의 정기적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실세금리를 반영하며 은행의 이자율이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되는 MMC(시장금리 연동형 정기예금)를 도입하고 현재의 일부 상품(가계금전신탁·기업금전신탁 등)을 이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단계에서는 단자·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의 수신상품을 비롯해 은행의 거액·장기예금금리를 자유화 하며 금리자유화에 따른 전반적인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소액·단기예금은 마지막 단계에서 자유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금융자금의 배분에 아직도 상당한 간여와 규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일반은행의 정책금융취급을 줄여나가고 대출심사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에 맞춰 현행 여신관리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해나가되 경제력 집중문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