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군 복무 단축 검토 … 내년 봄 발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군 복무를 선호하게 하는 복무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독일처럼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해당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내년 봄쯤이나 상반기 안에 관계 부처의 검토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국방 개혁 방안을 설명하며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모병제를 제외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군 복무와 높은 대학 진학률 때문에 한국의 입직연령(직업을 얻기 시작하는 나이)이 선진국보다 5년가량 높다"며 "'비전 2030'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청년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병역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