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국민감시 당부/“정부선 선심행정 없어야”

◎윤관 선관위원장 지자제 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구 의회 선거공고일인 8일 윤관 위원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선관위는 법을 어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위원장은 『정부수립 이후 반세기동안 여러차례 선거를 치러왔지만 공명선거풍토는 아직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선거에서 법과 질서가 무시되고 그 권위가 상실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부정과 혼란의 늪에 빠져들고 말 것』이라며 공명선거에 관한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윤위원장은 담화문 발표에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민당의 수서규탄 전국순회집회에 대해 위법으로 규정한 유권해석과 관련,『선거와 무관한 집회라 하더라도 유권자를 상대로 한 순회집회는 소속정당 후보자의 다수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기존해석을 재확인했다.
윤위원장은 또 『정부·여당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금권·선심행정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선거는 정당개입 배제의 법정신을 살려 정당들도 손을 얹고 주민들에게 맡겨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위원장은 또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의 특정정당 반대발언 허용문제와 관련,『현행법에는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 등을 할 수 없다고 돼있어 상대후보자에 대한 비난과 특정정당을 반대할 수 있느냐는 점이 논란을 빚고 있다』며 『늦어도 9일 오전까지 유권해석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위원장은 이어 『정당에서 후보자를 등록전에 정리,특정후보의 출마여부를 조정하는 것은 선거준비행위로 이를 정당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